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6758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11.1.(955),2772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다45806 판결
  [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][공1992.10.1.(929),2658]
  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3년

3. 서울고법 1983. 7. 13.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49]
   배당이의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4. 대법원 1973. 8. 29. 자 73마657 결정
  [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182]
  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6. 2. 자 72마39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09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1968년

6. 대구고법 1968. 11. 12. 선고 68라12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  [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516]
  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3. 21. 자 65마102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2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